[훈훈한 건강상담소: 겨울강연회 2탄]

	인생 이모작, 시작해볼까? - 건강공동체 ‘의료생협’ 이야기

○ 일시: 2013년 1월 16일(수) 낮 2시

○ 장소: 홍동 밝맑도서관 1층

○ 강사: 박봉희(한국의료생협연합회 부설 교육연구센터 소장)

	훈.훈.한.건.강.상.담.소 ‘갓골 건강마실방’ (홍성군 홍동면 운월리) 매주 토요일 12:30-17:30 h.p. 010.2658.8500 whono@hanmail.net http://hoonoon.tistory.com/

인생의 이모작!

건강공동체, 의료생활협동조합 시작해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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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봉희/ 한국의료생협연합회 <부설> 교육연구센터 소장

I. 들어가며

II. 의료생협의 특징과 주요활동

1. 의료생협의 특징

2. 한국의료생협의 흐름

3. 의료생협의 현황과 운영

4. 7원칙에 근거한 의료생협 주요활동

III. 의료생협의 역사와 현황

1. 의료생협운동의 흐름

2. 지역의료생협의 현황

IV. 의료생협의 사회적 역할

1. 의료생협 운동의 실천적 관점

2. 의료생협 운동의 사회적역할

V. 마치며

부록. 의료생협이 좋은 이유 10가지

I. 들어가며

요즘 누구나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얘기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경제의 쌍생아라고 할 수 있는 협동조합을 주목하고 있다. 너도 나도 협동조합을 얘기하고 관심 갖는다. 어떻게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나요? 협동조합을 어떻게 시작해야하는 거죠? 여기 저기서 묻는다.

지난 7월, 서울시 지하철에 게시되어 있는 ‘협동조합의 해 난장 한마당’ 포스터를 보며 협동조합운동에 참여해온 입장에서 만감이 교차한다. 개인적으로 협동조합을 처음 출발하던 당시를 떠올려 보면, 1980년대 후반 민주 정부의 출현만으로 민주화가 이뤄지지 않는 한계, 세상은 여전히 바뀌지 않음에 절망했다. ‘내가 살고 있는 동네, 지역에서부터 생활정치인 풀뿌리의 변화가 없으면 진정한 변화가 아니다’ 라는 자각과 함께 인천평화의료생협(의료생협 2호) 활동에 참여했다. 보다 아래로부터의 변화, 곧 풀뿌리 민주주의에 관심을 갖게 했다. 주민참여에 의한 공공의료 강화라는 보건의료운동으로 출발했던 의료생협운동은 협동방식으로 발전했다. 지역사회 전체를 건강하게 하는 것, 돌봄과 사회안전망, 건강마을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은 국가권력이 미처 준비하지 못한 민의 참여에 의한 고령사회준비이기도 했다. 그렇게 18여년의 과정을 거치며 실천해왔다.

대부분 사회는 그 사회의 가난한 이들과 불리한 위치에 있는 이들을 돌보는 여러 가지 방식들을 발전시켜왔다. 산업시대에서 개개인들이 자기 스스로를 완전히 책임지는 일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물론 옛날의 농민들도 흉년을 겪을 수 있고 자급자족의 농민들도  어려운 때를 위해 돈을 비축하기가 어려웠을 수 있다. 하지만 무언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일자리 자체가 없는 상황이란 이들에게는 결코 없었다.

칼폴라니, 거대한  전환,

IMF, 최근 국제금융위기를 겪으며 1930년 세계대공황의 상황이 재현되고 있는 현 상황을 보면서 역사는 과연 진보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한다. 우리는 왜 지금 협동사회를 꿈꿔야 하는지 깊은 논의가 다시 필요한 시점에 있다. 협동조합을 왜 하고자 하는지 철학적으로 깊이 있게 물어야 한다.

II. 의료생협의 이해와 특징

옆집 노인이 죽어 며칠씩 방치되어 있고, 치매가 있는 부모를 창고에 가두고, 노부모를 택시에 태워 버리는 택시 고려장, 그리고 수없이 버려지는 노인들..... 과연 우리가 진정 가져야 하는 가치는 무엇일까? 이웃집 아이들을 서로 돌보고, 음식을 나눠먹고, 불편한 이웃집 노인의 약을 타다 드리고, 집안의 경사가 있으면 이웃을 초대하는 등 어려울 때 서로 돕고 서로에게 위안되는 '살맛 나는 세상'을 꿈꾸는 건 너무 허황된 것인가?

‘반듯반듯 올라가 있는 콘크리트 아파트, 그 뒤에 가려진  스레트 집들. "담벼락에서 냄새 나는 집을 찾으면 되요" 처음으로 가정방문을 따라나선 나에게 간호사가 들려준 말이다. 대문이라고 할 수 없는 문을 열고 들어서니 부엌을 지나 방문 바로 옆에 할머니가 누워 계신다. 들어서는 순간 코를 찌르는 악취, 집 전체에 냄새가 배어 있고 할머니는 옷을 입으신 체로 오줌을 싸서 방치되어 있다. 머리맡에는 며칠씩 된 것같은 전기밥솥에 누렇게  눌러 붙어 있는 밥알, 한쪽엔 뚜껑도 덮이지 않은 김치찌개 달랑 하나. 연탄가스 사고로 지능이 약간 떨어진 아들과 함께 살고 있으나 낮에는 주로 혼자 계신다. 집 전체에서 나는 냄새를 없애기 위해 주먹만한 나프탈렌을 달아 놓고, 방안을 기웃거리는 쥐를 잡기 위해 고양이가 집안 들어서는 입구를 지키고 있다. 71세의 이 할머니는  96년 대퇴골 수술 후 거의 거동을 못하고, 혼자서 조금씩 기어 다니는 정도. 손가락이 문지방에 끼어 골절되기도 하고, 기어다니다 이마를 부딪혀 온 얼굴까지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기도 하고, 어느 때는 바지에다 똥, 오줌을 싸서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위 사례는 인천평화의료생협에서 진행한 가정방문에서 만난 사례이다. 도시 한편에 이런 곳이 있을까 방문당시 충격의 기억이 생생하다. 이 외에도 주변에서 노인문제로 가족이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 경제 성장에 따른 생활 개선과 의학 기술의 발달은 인간의 수명을 연장하고 노인의 인구를 계속 증가시키고 있지만, 노후 생활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없는 노인들의 증가는 오히려 커다란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협동조합이라면 관주도화 된 농협과 이미 조합원에서 멀어져 버린 신협이 대다수를 점하고, 도시 중심의 소비자 구매 생협이 자리내리기 시작할 즈음, 의료생협은 태동하였다(1994년). 협동조합 방식으로 의료, 건강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언론이나 몇몇 활동가로부터 주목을 받았지만, 지역주민으로부터 호응과 신뢰를 받기까지에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했다. 이제 의료생협운동은 18년 활동 속에서 앞으로의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는 몇 가지 성과를 보여주었다.

의료의 공공성과 건강한 마을 만들기를 주요 과제로 채택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공익사업을 전개하였고, 지역 조합원으로부터 나온 출자금을 재원으로 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의사결정체계에 참여시키며, 보건의료서비스를 지역사회에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이는  “최근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는 의료생활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의 투자와 재원을 토대로 하면서, 지역사회의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공적지원을 통해 그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전형적인 사회적 기업으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고 평가되기도 하였다.(노대명, 2007) 장기요양보험법의 시행(2008년)과 최근 고령화 ∙저 출산이란 사회 환경과 맞물려 “협동조합형 사회적 기업의 전형”을 만들어가는 의료생협이 새롭게 시민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1. 의료생협의 특징

의료생협 운동이란 ‘누구나 건강하게 살고 싶다는 바람’을 운동의 기본으로 하여 ‘지역’을 중심으로 ‘사람’을 만나고 삶을 변화시켜내는 ‘건강한 관계’를 지향하는 협동운동을 말한다.

이러한 의료생협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건강한 사람이 다수를 차지하는 풀뿌리 단체이다.

둘째, 예방 보건사업과 이것을 보장하는 제도 확충을 중요시한다.

셋째, 주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는 의료기관을 가지고 있다.

넷째, 조합원이 주인으로서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마을 단위로 소모임을 구성한다.

다섯째, 스스로 생활의 문제를 해결한다.

2. 의료생협의 현황과 운영

현재 한국의료생협연합회 소속 (주민참여형 의료생협 18개, 준비 단위 10여개)은 다음과 같은 일차의료의 기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주요사업

- 의료사업(의원 8개소, 한의원 9개소, 치과 4개소)

- 노인복지사업(가정간호 2개소, 재가장기기요양기관 10개소)

- 예방사업(검진센터 5개소)

- 직원(의사 50여명, 직원 400여명)

- 사업고 100여억원

- 조합원 37,000세대

- 출자금 50억 이상

- 건강소모임, 반모임: 소모임: 121여개, 반 170여개

- 활동조합원 1,800명

3. 협동조합 7원칙에 근거한 의료생협의 주요활동

시민, 생협인들과 의료생협에 대해 토론하다보면, 대개 의료생협이란  지역주민에게 밀착하여 저렴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진보적 지향을 갖는 의료기관의 하나라고만 이해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이러한 이해는 아주 부분적인 이해이며, 아마도 의료생협에서 운영하는 사업소인 의료기관(병원)만이 외형적으로 두드러진다는 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적 이해는 의료생협의 본질을 크게 왜곡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의료생협 발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바른 이해를 가져야 할 것이다.

의료생협이 시작부터 안정단계에 이르기까지 한시도 놓치지 말아야 할 협동조합의 정신과 원칙들이 있다. 그 정신은 1995년 국제협동조합연맹이 만든 선언에 잘 정리되어 있으므로 그에 기준해서 지역현장을 중심으로 실천해왔던 의료생협 각각의 사례를 들어 주요활동을 소개하고자 한다. 의료생협을 비롯한 모든 조직 활동 역시 협동조합 7원칙이 현장에서 실천되는 지침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7원칙에 근거한 의료생협 활동을 안내하고자 한다.

1)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가입과 탈퇴의 자유)

	■ 제1원칙 :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제도 ■
“협동조합은 자발적인 조직으로서, 협동조합을 이용할 수 있고 조합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면서 성(性), 사회적 신분, 인종, 정파, 종교에 따른 차별을 두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다.”

- 조합원 자격: 가입은 자유이나, 사업을 이용할 수 있고 책임을 다해야 함.

(반드시 신입조합원교육에 참여해야 하며 몇 회 이상 조합 활동에 참가의무조항 명시)

- 조합원 책임: 출자 의무. 출자액과 무관한 평등한 의결권 및 선거권 소유. 운영 주체로서 자각, 책임 분담해야

- 조합 책임: 조합원의 책임 수행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 마련 및 안내 (출자금 증가율, 사업이용율, 조합활동 참가율, 내부조직 활성화율, 교육 활성화 정도 등 점검)

- 조합원 책임 미수행에 따른조치: 조합 정체성 및 건전 운영 위한 가 입 거절 또는 탈퇴요청, 제명 조치 등(이사회 임원이 솔선해야 함. 임원 및 직원 선출시에도 조합사업 이용율, 활동 참여율, 조합 기여율 등 고려, 선출기준 되게)

2)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운영(Democratic Member Control)

	■ 제2원칙 :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운영 ■
“협동조합은 조합원에 의해서 관리되는 민주적인 조직으로서 조합원은 정책수립과 의사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선출된 임원들은 조합원에게 책임을 지고 봉사한다. 단위조합의 조합원들은 동등한 투표권(1인 1표)를 가지며 다른 연합단계의 협동조합도 민주적인 방식에 따라 관리된다.”

- 2007년 5월 17일, 인천평화의료생협(인천시 부개동)임시총회가 다시 열렸다.

총회라는 것이 실무자들의 입장에선, 총회를 알리는 공고부터 안내문 발송, 자료집 만들기 등 만만치 않은 업무량이 쏟아진다. 업무량과는 상관없이 이미 2월 정기총회가 있은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몇 개월 사이로 진행된 총회다. 많은 조합원들이 참석할까? 라는 실무자들의 의심은 아랑곳없이 200여명의 조합원이 다시 모였다.

이 날의 주요안건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노인요양병원 추진과 관련한 예산안 증액에 대한 승인 건이었다. 인천평화의료생협 상임이사 김명일 원장은 노인요양병원 추진 설명회에 앞서 배경설명을 상기된 얼굴로 한다.

“방문진료와 가정간호, 재가간병, 외래 진료속에서 마땅한 입원시설이 없어서 가슴을 태운 환자와 보호자들, 경제적 부담때문에 병원구경도 못하시고 돌아가신 많은 어르신들, 연탄광에서 치매와 절로 누워계시다 생을 마치신 어르신, 허물어지는 벽, 죽은 쥐와 함께 발견된 치매어르신, 그런 분들을 지켜보며 우리가 느꼈던 아쉬움과 분노, 한계에 대한 좌절과 아픔을 모아 생협 병원의 꿈으로 승화시키고자 합니다.”

이어서 설명회 브리핑을 하고, 조합원들의 질문들이 쏟아진다.

-  이사회구성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비율을 정하는 곳도 있다.  인천의 경우는 전문이사와 지역이사 실무이사로 구성되어 있는 이사회에서 지역이사가 전체 이사의 50%이상을 점유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조합운영을 조합원 중심으로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지역주민이 만들어가는 건강생활공동체 자료집 (04. 11. 26, 송영석/인천평화의료생협 기획실장) 16쪽

조합원 총회, 이사회를 어떻게 진행하고 유지하느냐에 따라 민주적 운영이 결정될 수 있다. 새로운 사업의 진행, 결산 예산 승인 등을 의결할 수 있는 최고의 의결기구로서 조합원 총회가 제대로 운영되어지지 않는 곳은 총회 개최를 요구하고 운영, 감시해야 할 것이다.

3)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Member Economic Participation)

	■ 제3원칙 :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
“조합원은 협동조합의 자본조달에 공평하게 기여하며 자본을 민주적으로 관리한다. 최소한 자본금의 일부는 조합의 공동재산으로 한다. 출자배당이 있을 경우 조합원은 출자액에 따라 제한된 배당금을 받는다. 조합원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잉여금을 배분한다. (1) 준비금 적립을 통한 협동조합의 발전 (2) 조합원의 사업이용 실적에 비례한 편익제공 (3) 기타, 조합원 동의를 얻은 활동지원”

- 한 조합원이 소유할 수 있는 출자 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출자와 적립금에 관한 정관 ‘출자’에 대한 제한)

- 안성의료생협은 의원, 한의원이 먼저 운영되어지다가 치과에 대한 조합원들의 요구가 있었다. 대대적인 증자활동이 펼쳐졌고, 1억 가까운 증자모금액이 촉발되어 치과를 개원하여 현재 안성지역에서 가장 규모있는 치과를 운영하기에 이른다

- 서울의료생협은 2006년 의료생협 확대 이전을 결의하고 여러 상황을 준비하다가  2007년 초 치과개원을 목표로 집중하기로 한다. 2007년 새로운 이사, 사무국 중심으로 증자활동을 펼쳐 단체 출자 5천만원(숭실대학생협)을 포함한 조합원 증자가 1억 4천 8백만원에 이르러  4월 30일부터 진료를 시작하였다. 치과개원목표를 2007년부터 구체화했다는 것을 보면 아주 짧은 기간에 집중하여 조합원의 저력을 보여준 성과이다.

- 원주의료생협은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의료의 상업화를 막아내기 위하여 조합원 출자 및 이용에 대한 배당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개정 정관에 명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원주의료생협에서 수익이 발생할 경우 특별이익으로 적립하고, 총회에 상정하여 조합원께 승인을 받은 뒤 조합원을 의한 의료서비스 강화, 지역사회 보건사업, 빈곤 소외층에 대한 의료지원 서비스 강화 등의 사업에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원주의료생협은 모든 조합원이 매년 1구좌 이상 증자 하자는 것을 조합원의 의무사항으로 한다는 것을 개정정관안에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원주의료생협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그리고 조합원의 실제적인 건강센터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조합원 중심의 자본금을 준비하자는 뜻이며, 외부차입으로 인한 이자손실 등을 방지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물론 증자는 조합원의 자율적인 선택입니다. 따라서 증자를 하지 않는다고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이번 정관개정을 계기로 모든 임직원이 적극적인 증자운동을 통해서 개정안이 실질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2007년 2월 27일 원주의료생협 정기총회에서 정관 개정 승인 배경)

조합원에 의한 출자금 확보가 어렵거나 일부 조합원에 의한 고액출자금이 조달되면 재정적 부실화나 사업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다.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되면 국가나 기타 외부에 의존하는 사업방식을 채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면 조합원에 의한 자치적인 의료생협 운영이 어려워지게 된다. 따라서 자립적 운영을 위해서는 조합원이 출자금을 지속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다.

4) 자치와 자립(Autonomy and Independence)

	■ 제4원칙 : 조합의 자치 ‧ 자립 ■
“협동조합은 조합원에 의해 관리되는 자율적이고 자조적인 조직이다. 협동조합이 정부 등 다른 조직과 약정을 맺거나 외부로부터 자본을 조달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인 관리가 보장되고 협동조합의 자율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 모든 의료생협이 경영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조합원들이 조합운동의 세부적인 경영 문제에 관여할 수 있는 장치이다. 예로, 안성경영위원들은 의료기관 이용 환자의 만족도 조사를 직접 수행하여 의사들과 논의한다.

- 2004년부터 전국 8개 지역에서 정부 지원으로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재가케어 사업이 시작되었다. 이 사업은 본래 고령사회에 대비하고자 하였던 의료생협이 자원봉사를 통해 독거노인 등을 지원하던 사업이 있었기에 정부지원으로 더욱 활기를 띠게 되었다. 2009년 4월까지 연인원 8만여명에게 재가케어를 제공하였으며, 재가케어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은 136명가운데 106명이 요양보호사 1급의 수료증을 갖게 되었다.

- 2008년 대전민들레 총회에서 ‘사회적 기업’ 인증을 계기로 정관개정안이 상정되었다. 청산시 잔여재산 귀속여부를 놓고 토론이 이루어진다. 한 대의원이 정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자율과 독립적인 조직인데 잔여재산을 꼭 지자체와 국가에 귀속시키는 조항을 정관에 넣어야 하는 것이 맞느냐? 조합원 스스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냐? 라는 열띤 토론이 20분을 넘긴다.

경영위원회는 조합의 민주적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초적인 단위 가운데 하나이다. 지속적인 위원회 활동을 통한 바람직한 의료생협 경영에 대한 원칙을 만들어 가고 있으며, 이는 이사회에 그대로 보고된다. 한국의료생협연합회 차원에서 진행한 재가케어 사업을 지역에서 수행하면서, 의료생협 사업이 정부에 종속되거나 간섭받지 않고 자유로운 활동을 수행하고자 나름의 원칙들을 만들어 가고 있다.

5)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Education, Training and Information)

	■ 제5원칙 : 교육‧연수와 홍보활동의 촉진 ■
“협동조합은 조합원, 선출된 임원, 경영자, 직원들이 협동조합의 발전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도록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협동조합은 일반대중 특히 젊은 세대와 여론지도층에게 협동의 본질과 장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대의원 수련회, 대의원토론회, 임원교육(연합수련회), 임직원 수련회,

조합원 전체교육(생협 강좌 3회), 일본 연수, 정기적인 직원교육 실시 (안성외 기타 생협 동일)

- 신입직원은 생협전국연합회에서 제작한 동영상 강의를 듣고 리포트를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안성)

- 신입조합원 교육은 매월, 혹은 격월로 정기적인 교육(전체)을 지역별로 진행한다.

- 대전 조합부 직원은 한국주민운동 정보교육원에서 진행하는 주민조직가 교육에 순차적인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독려하고, 조합에서 교육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 신임 직원, 임원 교육, 조직활동가 교육 등은 의료생협연합회에서 실시하고 있다.

생활협동조합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교육이다 라는 말이 있다. 임원부터 직원, 활동가 들까지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생협정신, 의료생협 정체성, 공동체 운동에 대한 점검들을 끊임없이 진행한다.

또한 지역네트워크를 활용한 조직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여 실무자들 사고의 폭을 확장하고, 지역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전체적인 지역운동의 확장에 기여한다.

6) 협동조합간 협동(Cooperation among Cooperatives)

	■ 제6원칙 : 협동조합간 협동 ■
협동조합은 지역 및 전국단위, 그리고 인접국간 및 국제적으로 함께 일함으로써 조합원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봉사하고 협동조합운동을 강화한다.

- 각자 개별적 성장을 해오던 원주의 각 협동조합 단체들이 새로운 연합회의 틀을 만들게 된 것은 2002년도 원주의료생협을 준비하면서부터 이다. 2002년 원주에서는 무위당 장일순 선생을 추모하는 모임의 제안으로 원주협동조합운동에 대한 포럼(2002년 5월 무위당선생 추모행사 때)을 열고, 각 협동조합의 임원들이 함께 일본 고베, 오사카지역 생협연수를 다녀오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원주지역 농촌주민과 저소득층 시민들을 위한 보건의료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협동조합을 함께 만들자는 취지로 원주의료생협을 준비하게 된 것이다. 밝음신협과 원주한살림생협, 원주생협의 활동가들이 주축이 되어 원주의료생협을 2003년 5월 창립하게 되었고, 그러한 연합회의 힘으로 6월에는 원주협동조합운동협의회를 발족하게 되었다. 최근 3월 29일,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로 전환되어 공동신문 발간, 장애인, 취약계층 주민들과 함께 친환경 로컬푸드의 원칙 하에 건강한 떡을 생산하는 <친환경 행복한 시루봉>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사회경제활동을 적극 벌이고 있다.

의료생협입문 ‘협동조합간 지역협의회 구성 및 의료생협의 역할’ (최혁진/원주의료생협 기획실장)

- 2007년 7월, 의료생협 이사회에서 서울의료생협 우리네 한의원 옆 공간에 유기농매장 합류를 결정하고, 서울의료생협 한의원 리모델링 과정에 서로살림 매장 설치한다. 또한 치과 개원 과정에 숭실대 대학생협 단체출자로 자체 병원이 없는 숭실대 생협 조합원들에게 새로운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대학생협 조합원과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활동내용(예, 공부방, 자원활동)을 개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 인천 푸른 생협, 참좋은 생협과 인천의료생협은 의료기관등 사업소 이용시 조합원혜택 적용, 생협매장 이용시 비조합원에 비해 구매액의 5% 경감 등 조합원 혜택 공유와 향후 협동사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갖는다. 이와 같은 사례는 안산 치과 개원 과정, 성남의 한의원 개원 과정에도 진행되어 지역사회 협동간 협동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 마포의료생협(준)은 마포의료인 모임과 공동육아 협동조합에 참여했던 학부모가 중심이 되고 마포성미산 공동체를 만들었던 이들이 함께 결합되어 준비하고 있다. 협동조합 경험이 다양하게 뿌리내리고 있는 도시에서 또하나의 새로운 건강마을공동체 실현을 앞두고 있다.

- 2012년 4월, 대전민들레의료생협의 분점인 둔산점을 세우는 과정에  icoop한밭생협, 건강한 약사회(건약)와 함께 출자하여 생협센터가 만들어졌다.

-

주택, 저축과 신용, 의료, 식품과 기타 일용품, 노인보호, 탁아와 유치원 등 여러개 협동조합이 협력할 것을 주장한 레이드로 박사의 제안을 시도해본 다양한 협동사례는 지역사회 삶의 질을 높여가는데 기여하고 있다.

7)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Concern for Community)

	■ 제7원칙 : 지역사회에 대한 배려■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의사에 따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 안성지역 쓰레기 소각장 반대 운동, 지역전체 마을만들기 일환으로 진행되는 꿈지도 만들기,

- 인천평화의 EHS(깨끗하고 안전한 삶터 만들기)를 위한 인천지역 대기오염, 소음 측정,

- 대전 지역품앗이를 접목한 지역건강공동체 활성화

-  의료생협의 경우 생협의 사회운동적 성격을 잘 보여주는 영역이다. 지역시민운동과 보건의료운동의 결합을 통해 이루어진 의료생협은 현재 의료생협이 가지고 있는 사회운동적 성격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토대가 되고 있다. 특히 돌봄노동과 사회적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수요와 관심이 증가하면서 2003년부터 의료생협연합회를 통해 진행해온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으로서 ‘재가 케어복지 사업’은 조합원의 배타적 이익을 넘어서서 지역사회 일반의 이익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의료생협의 중요한 활동영역이 되어가고 있다.

문보경, 2008, ‘사회적경제 ∘ 사회적기업 발전방향과 시민사회의 역할’ [사회적경제와 협동조합운동의 전망], 한국의료생협연합회

- 대전의 예)취약계층 진료 지원 사업 전체 환자수의 40%( 월 보험 환자수 1900건, 보호환자수 1280건), 취약계층에게 총진료비의 30% 조합원에서 지원

- 2012년, 한국의료생협연합회는 성공회대학교, 도시연대와 함께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복지건강마을 공동체’ 사업지원단에 참여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지역에서 민간영역의 공공적인 건강증진 사업을 보건소와 함께 민관협력모델로 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초기 의료생협은 의료기관 운영, 소모임, 지역모임 조직화에 힘쓰다가 일정 정도 조직의 성과가 나타나면 자연스레 지역네트워크 사업, 환경문제를 비롯한 지역사회 전반으로 관심과 활동의 영역이 확장된다.

III. 한국의료생협운동의 역사

1. 한국의료생협운동의 흐름

한국의료생협운동은 의료생협이 태동되기 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법)제정 이전시기, 법제정이후부터 한국의료생협연대 출범과 10여년의 활동, 연합회 창립 이후 4단계로 나눌 수 있다.

의료생협 운동이 태동 되기 전 활동했던 집단으로 첫째, 1968년 부산지역에서 장기려 박사에 의해 추진된 청십자의료협동조합이 있다. 덴마크에서 협동조합 공부를 하고 돌아온 채규철 선생이 장기려 박사가 참여하는 ‘일요일 부산모임’에 제안하여 조합원 723명의 이름으로 ‘청십자’ 창립총회가 초량동 복음의원에서 열렸다. 가족 단위 가입을 명문화하고, 85년 조합원이 23만에 이르는 의료보험 실시이전 최초의 민간의료협동조합 운동이었다.

두 번째는 1972년 도시빈민의 삶의 질 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도시 외곽에서 진행한 의료협동방식의 운동이 전개되었다. 질병예방, 의료에 관심이 있는 의사, 독지가, 목사 등의 도움을 얻어 주민보건원을 설립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하다 유신으로 중단된 주민교회 의료협동조합, 난곡 집단철거민 주거지역에서 국수모임을 통해 가장 시급한 의료문제 요구로부터 출발한 난곡희망의료협동조합이 조직되기도 했다.

그 외에도 1974년 서울 신설동 판자촌에서 허병섭 목사가 시도한 의료협동조합, 그리고 한국 노총의 항운노조가 세운 인천의 복지병원도 우리의 의료생협사를 논하는 데는 다루어야 될 소재들이다. 여기에 더해 의료생협의 역사를 더 거슬러 올라갈 수 없을까 의문을 갖던 차, 지인을 통해 아래의 자료를 구하게 되었기에 간단하게 소개한다.

‘지난 22일 저녁부터 밤이 깊도록 곽산소비조합 이사회 동조합회의실에서 이사장 김국세씨 사회로 모였다. 새로운 방침으로 부속병원을 설치하여 조합원에게는 실비만 받고 연 1회 무료건강검진을 하기로 하였다. 병원 곽산의원장 신유권씨는 조합장인 만치 자기가 경영하던 곽산의원을 소비조합 병원으로 하리라 한다.’（동아일보 1931년 4월26일자, 5면）

법 제정이전 시기는 한국사회에서 협동조합 방식으로 의료,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험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 설립된 의료생협을 보면 지역주민과 의료인사이의 강한 신뢰가 설립의 중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안성의료생협은 1987년 주말진료소 활동으로부터 쌓인 지역주민과 의료인사이의 신뢰를 바탕으로 1994년 설립되었다. 농민회와 의료인을 주축으로 구성된 ‘설립 추진위’가 구성되었다. 지역주민과 의료인이 공동으로, 양의학과 한의학이 공동으로 함께 한다는 의미로 가칭 ‘공동의원’명칭을 사용하다가 ‘지역주민과 의료인이 함께 운영하는 내 병원’의 개념으로 ‘의료생활협동조합’으로 구체화되었다. 우리사회에서 소외된 농촌, 농민에 의해 만들어져 운영되어짐을 상징하는 ‘농민의원’을 의료기관 이름으로 채택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건강지킴을 분명히 하였다. (2008, 김보라)

1996년 인천평화의료생협도 1989년부터 노동자 건강문제를 지역에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던 평화의원과 지역주민사이의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87년 6월 민주화 항쟁이후 시민운동과 노동운동이 발전하면서 진보적 보건의료인단체들도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가톨릭을 중심으로 교회빈민의료협의회(빈의협), 개신교를 중심으로 기독청년의료인회(기청의)가 창립되고, 이후 직종별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건강한 치과의사회, 건강실현 약사회, 청년한의사회 등이 결성되었다. 다른 보건의료단체와 다르게 신앙을 가진 다양한 직종의 의료인들로 구성된 기청의는 초기 활동으로 40여명의 회원이 공동출자하여 민중의료실천의 장인 평화의원을 건립하게 되었다.

초기 산재직업병 상담활동, 65세 노인대상 무료 검진사업과 진료비 경감사업을 실시하고, 어린이집 방문 예방접종 및 진료활동, 시범적인 가정방문사업을 펼치는 등 제도권이 아닌 민간의료체계로서 다양한 보건예방사업을 담당하던 평화의원이 1996년 ‘평화의료생활협동조합’으로 재 창립을 하게 되었다. 이는 그 동안 보건예방사업에 치중해서 지역사회를 바라보던 시각에서 벗어나 좀더 포괄적인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었고 자연히 ‘지역 공동체성 회복’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의약분업의 파장에 휩싸이면서 생활속에서의 건강권 확립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어졌다. 당시는 안성의료생활협동조합이 막 태동된 시점이었기 때문에, 농촌 공동체가 살아있는 안성과 달리 도시에서 생활협동조합이 가능할 것인가를 두고 열띤 토론이 밤새워 이뤄졌다. 반대도 있었지만 인천평화의원을 처음 만들었던 기청의 회원들이 소유권을 지역사회에 이양하는 것에 동의하여 가능해졌다. (2005, 박봉희)

그에 반해 안산은 1991년 "생명과 환경을 생각하는 시민의 모임" 과 "동의학 민방연구회" 가 모태가 되어 출발했다. 지역의 환경과 건강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일환으로 추진 해오다가 1996년도에 한의원을 개원하여 1년 정도 활동하다 의료생협 준비 과정에 참여했던 안산시장이 재판을 받는 과정등의 어려움으로 활동을 중단하였다.

1999년 지역의 주민, 노동자, 회사원, 시민사회단체가 다시 중심이 되어 의료생협 발기인대회를 갖고 본격적으로 조합원 증자모금 활동을 펼치며 뜻을 같이하는 조합원을 규합하였다. 1998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제정되어 의료생협의 설립 근거가 법적으로 마련되었기에 2000년 4월에 안산의료생협이 창립하여 의료생협 법인 1호로 등록을 하게 되었다. 그해 7월 새안산의원, 새안산한의원을 개원하였다.

초기 의약분업이 시작되는 시기였기에 주위의 여러 의원에서 파업에 참여하라고 압력이 심하였다. 하지만 조합원의 결집된 힘에 의하여 파업에 참가하지 않고 진료를 계속하여 진행하였다. 공단을 끼고 있어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지역에 많은 이주노동자들도 안산의료생협의 진료혜택을 받게 되었다.

법 제정이후부터 연대 출범의 시기는 1998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제정되어 제도로부터 오는 공신력과 안성, 인천평화의료생협의 사례가 있어 의료생협을 지역에서 만들 수 있는 외부환경이 조성된 시기이다. 이러한 외부조건과 지역에서의 다양한 협동조합운동, 영등포산업선교회 중심의 노동자 활동, 지역화폐운동의 경험이 2002년 원주, 서울, 대전에서 의료생협을 만들어 냈다.

2003년 6월 28일 의료생협연대 출범 이후 그동안의 인적 교류를 넘어서서 조직적인 연대활동이 시작되었다. 시민사회단체와 생협을 대상으로 한 의료생협 홍보와 교육, 한일의대생 교류회, KBS 일요스페셜의 의료생협 방영 등 초기 의료생협연대의 다양한 활동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의료생협이 알려지게 되었다. 이때부터 의료생협 설립 문의들이 증가하였으며 연대를 통해 의료생협 설립 지원이 이루어졌다. 연대 설립 이후 전주, 함께 걸음(서울 노원구), 청주, 용인, 성남, 수원 등 다양한 지역에서 의료생협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 무렵부터 연대 소속 외 의료생협들도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연대는 설립 지원뿐만 아니라 개별 의료생협의 경험을 정리하여 자료집 발간, 홍보용 책자, 조직활동가 양성을 비롯한 그 외 교육 사업 , 경영컨설팅 등 다양한 공동사업을 진행하였다.

2011년, 개정된 생협법에 근거해 ‘건강할 권리, 협동하는 사람, 건강한 마을’을 위하여라는 슬로건으로 한국의료생협연합회가 창립되었다. 이는 2002년부터 활동 10년차인 한국의료생협연대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건강한 의료생활협동조합 운동을 지원하고 확산하기 위함이다. 마침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법적 틀이 마련되고, 2012년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인해 어느 때보다  협동조합의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는 때 의료생협 역시 새로운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3. 지역의료생협 현황

전국에 2011년 12월 현재 200여개가 넘는 의료생협이 존재하나, 조합원 중심, 협동적으로 의료생협이 운영되고 있는지는 미지수이다. 지난해 의료생협연합회의 적극적 요청에 따라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가 현황 실태 파악을 시작했고, 연합회와 함께 관리 감독기준안을 마련하고 있는 있다.

이 글에서는 현재 운영 내용을 서로 개방하고 주민참여형 모델을 지향하며 한국의료생협연합회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의료생협을 중심으로 조직의 구성과 특성, 설립주체에 대해 소개한다.

⦾ 한국의료생협연합회 소속 회원생협 현황 (2012년 12월 기준)

비교기준	안성의료생협	인천평화의료생협	안산의료생협	원주의료생협
지역특성	도농복합도시	대도시	신도시	중소도시
주요 설립 동기	농촌지역 의료봉사	산재 및 직업병 해결	지역 환경보호운동	생협간의 협동
최초의 주체	농민회와 기독학생회	기독청년의료인회	시민의 모임 동의학민방연구회	소비자생협/신협
주체의 성격	지역주민과 의료인	의료인→지역주민	지역주민→의료인	지역주민→의료인
설립 년도	1994년 4월	1996년 11월	2000년 4월	2002년 5월
운영사업소	의원 3개소, 한의원2 개, 치과, 검진센타 2 재가요양기관	의원,한의원 가정간호사업소 검진센타, 치과 재가요양기관	의원, 한의원 치과, 검진센타 재가장기요양기관, 그룹홈	의원, 한의원 요양보호사교육원 재가요양기관
조합원수	4823세대	3501세대	5624세대	2486세대
사회적기업인증	○	○	○	○
비교기준	대전민들레의료생협	서울의료생협	전주의료생협	함께걸음의료생협
지역특성	대도시	대도시(서울영등포구)	중소도시	대도시(서울노원구)
주요 설립 동기	지역화폐운동	신협운동의 확장	보건의료운동과 공동체운동	장애우 평등세상
최초의 주체	한밭레츠, 대전 인의협	영등포산업선교회	청년한의사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주체의 성격	의료인과 지역주민	지역주민→의료인	의료인→지역주민	의료인→지역주민
설립 년도	2002년 8월	2002년 6월	2004년 4월	2005년 6월
운영사업소	의원2, 한의원2, 치과 재가요양기관, 검진센타 심리상담센타	한의원 치과 재가요양기관	한의원 재가요양기관	한의원 재가요양기관
조합원수	3240세대	2665세대	767세대	1108세대
사회적기업인증	○	○		○

비교기준		청주아올의료생협		용인해바라기 의료생협		성남의료생협		수원새날의료생협
지역특성		중소도시		중소도시		중소도시		중소도시
설립 동기		복지네트워크		장애아동부모모임		장애인무료치과 진료		복지네트워크
최초의 주체		지역주민		장애아동미래연구회		지역시민사회단체 (생협)		지역시민단체네트워크
주체의 성격		지역주민→의료인		지역주민과 의료인		지역주민과 의료인		지역주민과 의료인
설립 년도		2007년 5월		2007년 3월		2008년 2월		2009 3월
운영사업소		재가장기요양기관		특수아동센터 녹색가게 방과후교실 한의원		한의원		한의원
조합원수		529세대		1212세대		1787세대		811세대
사회적기업인증		예비		○		예비		○
비교기준	시흥희망의료생협		마포의료생협		살림의료생협		올바른의료생협
지역특성	중소도시(경기시흥)		대도시(서울마포)		대도시(서울은평)		중소도시(의정부)
설립 동기	복지네트워크		지역사회 돌봄		여성주의 돌봄공동체		식생활개선(채식)
최초의 주체	지역주민		마포의료인과 시민사회		여성주의 모임		오뚝이재활클리닉
주체의 성격	지역주민→의료인		의료인과 생협인		여성주의 모임		의료인→지역주민
설립 년도	2009년 9월		2012년 6월		2012년 2월		2011년 4월
운영사업소	재가장기요양기관 무료도서관 희망상담센터 한의원				살림의원		오뚝이재활클리닉 올바른밥상(식당)
조합원수	900 세대		403세대		1026세대		634세대
사회적기업인증	○

비교기준	행복한 마을	수원한겨레 두레의료생협	순천의료생협(준)	대구시민의료생협(준)
지역특성	중소도시 (과천, 의왕, 군포, 안양)	대도시	중소도시 순천	대도시 (대구)
설립 동기	보건의료개선및 지역공동체구현	지역운동	지역보건의료서비스 개선	지역보건의료서비스 개선
최초의 주체	과천,의왕,군포,안양지역 단체(생협,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	한겨레 상포회	지역주민	대구사회연구소 대구시민센터
주체의 성격	지역주민→의료인	지역주민	지역주민	지역주민+의료인
설립 년도	2012년 9월 1일	2012년 8월	2012년 10월 20일	2012년 5월
운영사업소
조합원수	389세대	350세대	300세대	340세대
사회적기업인증

IV.  의료생협 운동의 실천관점과 사회적 역할

박봉희, 2010년 의료생협 2기 조직활동가 대상으로 교육하는 ‘의료생협 운동 총론2.0 ’에서 정리되어짐

1. 의료생협 운동의 실천 관점

- 건강관: WHO에서 정의한 건강관을 회복하는 것이며, 생활환경과 노동 속에서 모든 질병이 발생함으로 생활의 조건을 변화시켜야 한다.

- 의료관: 모든 의료는 의료인의 입장이 아닌 환자의 입장에서 봐야 하며, 환자의 생활공간(집, 문화)이 곧 의료문제를 해결하는 곳이다.

- 환자관: 건강과 질병을 이기는 주체는 결국 자기 자신이다.

- 조직관: 조합원 스스로 주체적으로/ 개인이 아닌 사람과 사람의 협동으로 변화를 꿈꾸는 곳이다.

2. 의료생협 운동의 사회적 역할

- 나눔과 협동의 삶으로 좋은 생활습관을  창조한다.

농촌공동체가 파괴되고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 생활습관의 변화, 성인병으로 불리는 만성, 퇴행성 질환이 국내에서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삶의 질 향상에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개인의 건강을 유지․ 증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강한 생활습관이 정착되어야 한다. 의료생협은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추적 모니터링하여 건강을 위협할 원인들을 사전에 찾아 제거하고, 또 지역주민들에게 건강한 생활습관에 대한 교육을 꾸준하게 진행하여 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지역사회가 과도한 질병부담을 지지 않도록 하는 지역사회 예방관리체계를 구축해 왔다. 이러한 지역사회 예방체계는 고령 인구 증가와 산업화로 인한 만성질환의 증가로 더욱 중요시 될 것이다.

- 환자 권리 존중과 생명가치가 우선되는 의료의 실현이다.

환자권리장전 실천을 통해 진료영역에서 환자의 권리를 소중히 여기며 예방과 재활을 포함한 건강의 포괄적인 접근으로 지역사회를 바라본다. 의료생협은 다양한 교육, 훈련프로그램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장 경제에 있어서 정보 불균등으로 발생하는 시민들의 일방적인 피해를 막고 지역주민을 건강문제해결의 주체로 성장시켰다. 지역주민들은 의료생협 활동을 통해 자신의 삶과 지역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것이다. 이렇게 성장한 지역 리더들은 기존의 낭비적인 보건의료복지체계 개혁과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만드는데 앞장설 것이다.

- 자율과 자치, 풀뿌리 민주주의 실천의 장이다.

일반적으로 병원경영은 전문가 중심이어서 이용하는 지역주민은 배제된다. 이에 반해 총회, 이사회, 대의원, 위원회의 참여가 보장되는 협동조합 조직방식의 운영은 전문가 독점적인 의료현실의 변화를 유도한다. 의료생협은 지역 조합원으로부터 나온 출자금을 재원으로 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의사결정체계에 참여시키면서 지역사회에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의 전형을 보여 주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 사회적경제, 특히 협동조합형 사회적 기업의 전형을 만들어 가는데 의료생협이 감당해야할 역할이 클 것이다. 또한 협동조합운동진영내에 사회경제블럭으로서의 협동조합의 역할, 사회서비스제공의 역할에 관한 논의를 활성화시켜 내야 할 것이다.

-  지역사회 통합적인 돌봄 시스템을 구축한다.

2010년을 기점으로 노인인구 구성비율이 11%를 넘었다. 이와 같은 빠른 속도의 노인인구 증가는 다가올 사회에 보건의료비용 급증을 가져와 우리사회에 큰 부담을 작용할 것임에 틀림이 없다. 의료생협은 방문진료, 가정간호사업소,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 및 자원봉사활동가 양성 등 노인, 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면서 이들 시설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사회내 통합적인 돌봄체계를 만들었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되었으나, 우리사회의 노인돌봄체계는 아직도 매우 부족하다. 또한 사회 양극화, 다문화 가정 등 여러 요인으로 지역사회내 다양한 취약계층의 건강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생협의 지원 역할도 증대되어야 할 것이다.

-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

공공부문이 축소되는 오늘날 지역사회 공동체성을 지켜나가는 것은 핵심적인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는 각 지역에서 다양한 시민사회 그룹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가능할 것이다. 의료생협의 마을만들기 운동, 사회적 시민자본(시민출자, 자원활동가, 지역네트워크, 잉여의 사회적환원 시스템 등) 형성과 같은 활동은 지역사회 상호부조 기능을 강화함으로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데 큰 기여를 한다.

V. 마치며

‘1960년대 초반 미국 펜실바니아 중동부지역에 로제토(Roseto)라는 작은 마을. 이곳 사람들이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낮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그 원인을 찾기 위한 의학연구가 시작되었다. 15년에 걸쳐 진행된 이 연구는 로제토 사람들과 방골, 나자렛 등 이웃 마을 거주자들을 비교하여 진행되었고 이후에 세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가 추가적으로 진행되었다.

강명근, 2011, ‘의료생협 의료기관 경영모델 전략수립’, 노동부지원사업 경영컨설팅 매뉴얼, 한국의료생협연합회

로제토 사람들은 대조군으로 설정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비만율은 더 높았고 식이패턴이나 흡연, 운동습관은 유사하였으며 인종적, 유전적 배경은 같았다. 이러한 요인들은 기존의 의학연구를 통해 모두 심장질환의 발생위험을 높이는 요인들로 밝혀진 것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 주민들의 심장질환 발생과 이로 인한 사망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의문에 휩싸인 연구진들은 그 동네의 골목을 걷다가 무릎을 쳤다. 그 동네 사람들의 일상을 관찰한 결과 그 의문의 일단을 풀 수 있었기 때문이다. 어떤 아주머니가 걸어서 시장에 다녀오다가 골목에서 같은 동네 사람을 만났다. 그들은 서로 마주보고 골목에 서서 웃고 떠들며 한참 수다를 떨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 수다에는 그들의 삶의 기쁨과 애환이 모두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그 안에서 정서적 지지와 필요한 물리적 지원에 대한 제반 정보들이 교류되었을 것이다. 일상적인 삶 그 자체가 주민들의 관계망을 강화하고 지지하는 공동체였던 것이다. 그들은 동네의 공동체적인 삶 그 자체가 바로 낮은 심장질환 사망의 원인이며, 조건 없는 상호지원이 생활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생명을 연장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

건강하게 살고 싶은 바람은 누구나 갖고 있는 삶의 기본욕구이다. 그렇다면 건강의 주체는 누구인가? 의료전문가가 모든 것을 해결 해 줄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다. 건강의 주체는 의료소비자인 나, 환자가 주체이다. 하지만, 현행 의료 제도하에서 의료소비자인 내가 주체가 되어 본 경험이 있었나? 의사가 약 처방을 하거나 운동요법을 처방한다고 하여도, 소비자인 내가 선택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안된다. 하지만 우리는 건강의 모든 결정권을 의료전문가에게 일임하고 스스로 대상화되었다.

의료생협에서 말하는 건강이란 개인, 상품이 아닌 공동체, 지역사회에서 건강의 의미를 회복하는 운동이다. 그래서 의료생협은 ‘누구나 건강하게 살고 싶다는 바람’을 운동의 기본으로 하여 지역을 중심으로 사람을 만나고 삶을 변화시켜내는 건강한 관계-협동조합체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만나는 조합원(주민)이란 ‘건강의 주체로서 성장하는 사람’이며, ‘개인의 건강요구를 의료생협을 통해 공동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좋은 의료란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예방과 치료를 통합해나가는 것이다’ 여기에서 의료인은 전문가로서 길을 안내하는 안내자이며 돕고 격려하는 지지자이다.

오랜 지역 활동 가운데 사람이 변하지 않고는 어느 하나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같은 정부 정책이 지역에서 실현되는 과정을 보더라도 중심에 ‘사람’ ‘관계’를 놓고 출발하지 않고, ‘경쟁’과 ‘시장’의 논리로 전개했을 때 존중받는 케어가 아닌 상품으로 취급되고 있는 현실을 본다.

바람직한 보건의료와 복지는 사회적 신분, 인종, 국적, 재산, 종교, 성별, 장애, 연령에 따른 어떤 차별도 없이 모든 사람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보장하는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 헌장에도 ‘건강이란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 중심의 보건의료체계는 고귀한 생명을 이윤창출의 수단으로 상품화하고 있다. 모든 이에게 보편타당하게 제공되어야 할 보건의료가 사회적 신분과 재산에 따라 급속도로 차등화 되어가고 있다. 건강불평등의 문제는 지역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공공의료부분이 하지 못하는 것을 지역주민과 함께 만들어내고, 이윤보다는 공공의 이익과 주민건강증진에 힘쓰고, 이를 위하여 주민 스스로가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상시적인 주민 조직(마을 공동체)이 필요하다. 삶의 기쁨과 애환을 나누고, 아프면 조건 없는 상호지원과 지지를 할 수 있는 일상적인 건강공동체, 로제토와 같은 마을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지역에서 협동적인 삶이 체화되어 있는 건강한 주체들의 변화, 건강한 마을을 꿈꾼다.

건강한 마을은 의료생협만으로 이룰 수 없다. 고령사회 준비, 보건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견인의 역할, 민관 협력, 협동조합 간 협동 강화, 사회적협동진영 블록화를 위해서는 지역의 깨어있는 주체들과의 연대, 함께 꿈을 꾸어야 가능하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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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근, 2011, 의료생협 의료기관 경영 모델 전략수립, 노동부 지원 사업 경영컨설팅 매뉴얼, 한국의료생협연합회 <부설> 교육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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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연수보고서, 2006,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부록> 의료생협이 좋은 이유 10가지

박봉희, 가장 인간적인 의료, 스토리 플래너, 2011

최근 의료생협활동 뒤에 몇 가지 수식어가 붙었다.

2011년 안산의료생협 노인장기요양기관 전국 최우수상

2011년 안성의료생협 경기도 대표 사회적기업

2010년 안산의료생협 사회적기업부문 대통령상 수상

의료생협이 생긴지 어언 18년, 이제는 의료생협이 전국적으로 알려져 설립 방법에 대한 상담, 인터뷰 요청, 촬영 등으로 몹시 바빠졌다. 그렇지만 아직도 의료생협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 의료생협이 뭐예요? 뭐가 좋아요? 이런 질문에 ‘의료생협이 좋은 이유 10가지’로 답해보자.

1. 궁금한 점에 대해 자세히 설명들을 수 있다.

“조합원들이 대기시간이 길다고 항의하지는 않습니까? 가장 길게 상담한 것은 언제인가요?” 2011년 11월 2일, 광주MBC 토크쇼 촬영현장에서 왕종근 씨가 묻는다

“우울증을 앓고 있는 할머니에게 딱히 해드릴게 없어 진료실에서 뽕짝음악을 틀어놓고 춤을 춘 적이 있어요. 그분은 충분히 상담을 받았다는 만족감으로 진료실을 나가시죠. 우리 사이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언젠가는 부르스를 춘 적도 있어요” 나준식원장(대전민들레의원장)이 답변한다.

많은 사람들이 평소 병원을 이용할 때 의사에게 충분한 설명을 들어보지 못했다, 묻기가 어려웠다. 그런 경험이 있다. 그런데 여기 알권리, 자기가 결정할 권리, 개인신상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배울 권리, 적절한 진료를 받을 권리와 같은 ‘환자권리장전’을 실천하는 병원이 있다. 질병에 대하여, 치료과정에 대하여 성심성의껏 설명하고, 환자에게 그럴 권리가 있다는 것을 격려하는 곳, 약 만이 아니라 필요하면 환자에게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할 일들을 알려주는 생활처방, 환자에게 적절한 운동처방 등 맞춤 처방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다.

2. 과잉진료가 없어 믿을 수 있고 과다한 의료비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항생제 과다사용으로 인해 어린아이들이 슈퍼박테리아에 감염될 경우 치료가 잘 되지 않는 걸 알고 계시나요?

항생제는 바이러스성 감기에는 맞지 않는 약이다. 그럼에도 병원에서는 항생제를 불필요하게 많이 처방한다. 항생제를 많이 쓰면 내성이 증가해 어떤 항생제로도 치료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다.

아래 표는 일부 의원의 항생제와 주사제 처방률을 보여준다. 전체 의원 평균은 50%다. 그 보다 적게 사용하는 곳이 있다. 즉, 적절한 약물처방, 투약관리를 실천하고 있는 의원이 바로 주민참여형 의료생협이다.

의료기관명	위치	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2010 상반기	2009 하반기	2009 2/4분기	2009 1/4분기	2010 상반기	2009 하반기	2009 2/4분기	2009 1/4분기
인천평화의료생활협동조합평화의원	인천 부평구	19.9	20.2	22.6	18.0	15.0	17.7	20.1	22.0
안산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새안산의원	경기 안산시	7.4	3.4	1.8	7.1	22.8	26.9	29.8	33.2
안성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안성농민의원	경기 안성시	5.9	5.9	8.6	3.7	6.5	7.6	8.0	7.3
안성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우리생협의원	경기 안성시	20.5	16.8	21.9	18.4	5.3	5.6	6.0	8.6
원주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밝음의원	강원 원주시	13.2	8.3	26.0	6.0	4.4	7.0	9.5	6.9
대전민들레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민들레의원	대전 대덕구	9.8	7.6	13.2	12.4	18.3	18.9	22.3	24.1
전국 의원급 평균		53.2	51.0	56.5	57.0	24.4	24.3	25.2	26.4

<주민참여형 의료생협, 무엇이 다른가? : 항생제/주사제 처방률 비교>

서울대 가정의학과 전공의 추혜인 연구 자료 2011년 5월 가정의학회 발표자료

3. 고혈압, 당뇨, 식생활, 운동교육 등 다양한 건강 교육을 시행한다.

자신의 평소 혈압과 혈당 수치를 알고 있는가? 아프든 아프지 않든 정기적인 건강 관리수첩을 가지고 있다면 어떨까? 의료생협은 한 달에 한번 건강 체크하는 날이 있다, 성인병을 조기발견 하고 관리하기 위한 거리 무료검진이다.

건강 관리는 하고자하는 마음은 굴뚝같아도 혼자 하기 어렵다. 돈을 들여도 그때 뿐이다. 그러나 여러 사람이 함께 서로 격려하고 정보도 나누고 같이 실천하면 다르다. 의료생협이 하는 건강실천단<몸사랑>은 바로 그런 것이다. 운동과 식이요법과 주치의 상담을 함께 하는 6주간의 건강 증진 프로그램. 주치의 상담과 함께 좋은 정보를 듣고, 함께 실천하고, 서로 격려하는 즐거운 건강관리 프로그램이다.

4. 우리 ‘가족 주치의’가 가족의 건강을 관리해준다.

“000 조합원님! 의료생협 건강증진센타입니다. 지금 고 3인 아들은 공부가 잘 되가나요? 아참 고혈압 약은 잘 드시고 계시지요?”

우리 가족 상황을 이해하고, 나의 건강상태를 알고 자세히 진찰해주는 의사. 가족에게 건강문제가 생겼을 때 시시콜콜 가장 먼저 물어볼 수 있는 의사, 정말 필요할 때 기꺼이 왕진해주는 의사, 동네에서 친구처럼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의사가 있다.

의료생협은 이처럼 조합원이 되면 가족들의 건강에도 관심을 가져 조합원 자신과 가족의 건강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관리해준다. 가족 주치의는 조합원에게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하도록 격려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운영한다.

5. 조합원으로서 매년 조합원검진을 받기에, 실비용으로 종합검진을 받을 수 있다.

‘건강을 위해 반드시 건강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라는 통보서가 정기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날아온다. 검진받으면 좋기는 하지, 그렇지만 꼭 받아야 하나? 이처럼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망설이는 사람이 많지만 의료생협의 조합원은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믿을 수 있는 곳이니까. 필요한 검사만을 하고 지속적으로 결과를 모아놓으니 불필요한 검사를 줄일 수 있고 비용도 줄일 수 있다.

6. 내 부모님을 모시고 싶은 병원, 노후가 안심되는 의료생협 요양병원

“이제 더 이상 집에서 수발하기 어려워요. 믿을 수 있는 요양병원 좀 알려주세요“

이런 고민은 고령화시대에 누구나 하게 될 것이다. 가까운 곳에 내 집처럼 부모님을 편안히 모시는  요양병원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안산의료생협에 가면 의료기관, 재가장기요양센터와 함께  ‘꿈꾸는 집’ 요양원이 있다. 우리가 꿈꾸는 바로 그런 곳이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20여명 정도를 모실 수 있는 이 요양원은 조합원이 자금을 모아서 만들었다.  잘 하고 있는 일본 요양시설도 방문하여 배우고, 옥상 텃밭도 만들었다. 어떻게 하면 더 잘 해드릴 수 있을까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는 위원회도 있다. 필자도 팔순의 친정 아버지를 ‘꿈꾸는 집’에 모셨다. 몇 년 전 뇌출혈로 쓰러져 치매초기 증상까지 나타나 집에서 모시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렇게 의료생협은 서로 돌보는 공동체를 실현해 가고 있다. 필요한 사람이 스스로 자금도 만들고, 운영도 하는 의료생활협동조합. 개인의 건강문제를 지역에서 풀어나가는 의료생협은 언제까지 건강하기만 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의 노후준비이기도 하다.

7. 양, 한방의 협조를 통해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다.

한의학은 우리민족이 발전시켜온 생활의학이다. 지역사회에서 생활에 응용하여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지역주민들의 선호가 높다. 여기에 서양의학의 과학적인 방법이 서로 협조하면, 일정 정도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의료생협 일차의료기관에서는 양방과 한방이 협력하는 모델을 제시한다. 물론 아직 규모가 크지 않은 의료생협에서는 양방과 한방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의료생협에서는 양방과 한방 진료과를 모두 가지고 있다. 환자가 병원에 왔을 때, 환자의 질병과 상태에 따라 양방과 한방을 맞게 선택하도록 돕는다. 시민들은 초기 질병이 발생하면 여러 의료기관을 전전하거나, 중복 진료를 받아 의료비가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의료생협에서는 이미 양, 한방 협력체계를 만들고 있어 이러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으며, 비용절감 효과도 있다. 종합병원이 아닌 일차의료기관에서 이런 협력모델을 보는 것은 다른 곳에서는 쉽지 않다. 앞으로도 서양의학과 한의학이 서로 협력 하는 모델을 연구, 계속 발전시키는 것은 환자들게 보다 나은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케 하는 것이다.

8. 독거노인, 장애인 등 어려운 이웃의 건강을 돌볼 수 있다.

반듯반듯 올라가 있는 콘크리트 아파트, 뒤에 가려진  스레트 집들. "담벼락에서 냄새 나는 집을 찾으면 되요" 들어서는 순간 코를 찌르는 악취, 집 전체에 냄새가 배어 있고 할머니는 옷을 입으신 채로 오줌을 싸서 방치되어 있다. 머리맡에는 며칠씩 된 것 같은 전기밥솥에 누렇게  눌러 붙어 있는 밥알, 한쪽엔 뚜껑도 덮이지 않은 김치찌개 달랑 하나. 도시의 한편에 이런 곳이 있을까 싶은 곳이다. 진료실에서는 볼 수없는 진풍경이 동네 안으로 들어가면 보인다.

옆집 노인이 죽어 며칠씩 방치되어 있고, 치매가 있는 부모를 창고에 가두고 보살피지 않아 죽고, 노부모를 택시에 태워 버리는 택시 고려장, 수없이 버려지는 노인들. 이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웃집 아이들을 서로 돌보고, 음식을 나눠먹고, 불편한 이웃집 노인의 약을 타다 드리고, 집안의 경사가 있으면 이웃을 초대하는 등 어려울 때 서로 돕고 서로에게 위안되는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수는 없을까?

의료생협은 이런 꿈을 현실로 만들어간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진료실에서 앉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찾아간다. 방문진료, 가정간호사업소,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 그리고 조합원 자원봉사활동가들이 함께 하여 버려지는 노인이 없도록, 우리 마을 한 구석이라도 홀로 아파 우는 이가 없도록 돌보는 일을 통해 우리 마을을 건강하게 만들어나가고 싶은 것이다.

9. 이웃과 함께 하는 여러 건강소모임을 통해, 몸도 건강, 마음도 건강,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 갈 수 있다.

한 주일에 한번 만나 함께 웃고 즐기면서 몸과 마음의 건강을 가꾸어 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6년간 함께 춤추는 동안 우린 한가족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안성의 포크댄스 소모임 (바람난 가족) -

“7월  마지막주 초등학교의 요청으로 포크댄스 가르치러 갑니다. 5일간 하루한시간반 교육입니다. 어린이들이 얼마나 즐거워할지를 생각하니 그 때가 기다려집니다.”

매주 모여 자신의 건강을 지킬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가족이 되고, 지역에 봉사까지 하는 건강소모임이 있다.  건강체조, 자원봉사활동, 노래, 요가, 영화, 좋은 엄마모임, 밥엔 찬 등은 조합원이 스스로 제안하고 스스로 만들고 꾸려나간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같이 하는 것이다.

건강한 삶은 건강한 생활습관이 만들어져야 가능하다. 하지만 혼자할 때는 작심삼일 때가 많다. 돈을 들여도 혼자 지속적으로 운동하기는 어렵다. 의료생협에서는 이렇게 혼자 하기 어려운 건강관리를 함께 해 나간다. 소모임을 하는 동안 건강관리능력은 커지고, 꾸준히 실천하면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모임 시작 전에 건강 체조도 하고 월별 또는 분기별로 혈압, 당뇨, 체지방, 건강나이 등을 측정하고 개인별로  항목별 건강그래프를 그려보기도 한다. 함께 하니 쉽게 지치거나 좌절하지 않고 즐겁게 건강을 지켜갈 수 있다.

10. 의료생협에서의 다양하고 창조적인 자원 활동으로 지역을 건강하게 만드는데 참여할 수 있다.

‘이웃이 마음을 여니 마을이 되었네’

장애아동을 20여년 넘게 돌보던 어떤 부모가 우울증에 걸렸다. 장애아동이 어른이 되면 부모의 힘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이 오기도 한다. 가족으로만 가족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는 너무나 어렵다.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넘어 서로에게 열려있는 지역공동체는 그 안에 사는 사람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한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각자의 생활 공간에서 일어나는 건강 유해요인을 파악하고 동사무소나 시군에 개선을 요구하는 ‘꿈마을 지도 그리기’, 엄마와 아이들이 같이 행복해지는 ‘마을 어린이 도서관 만들기’, 지역의 자원들을 모아 건강을 회복시키는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CBR)’ 등 우리 마을사람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가꾸어 가는 것이다. 이런 일을 하다보면 좋은 사람들과, 좋은 모임 들 속에서 몸도 마음도 건강해져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