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 의료복지 문제 해결을 위한 의료조합의 제안

2020 충남사회적경제 한마당, 도지사콘서트에서 홍성우리마을의료조합 이야기를 나누고 왔어요. 시작 시간을 맞춰 놓은 영상에는 '의료조합 소개와 농촌지역 의료복지 문제 해결을 위한 조합의 제안'이 담겨있습니다. 내용이 길지 않으니, <방구석 1열> 조합원 교육이라고 생각하시고 잠시만 시간을 내어 살펴주시길 부탁드려요. 유투브 영상으로 보셔도 좋구요, 글로 보는 것이 편하신 분은 아래에 덧붙인 내용으로 살펴주세요. (글에는 행사현장에서 못다한 이야기도 함께 담았구요, 밑줄을 그어 표시했습니다.)

 

(영상 또는 내용을 보시고) 의료조합의 제안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이디어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을 통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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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민들이 주인이다. 그럼 과잉진료 등 우려지점은 해소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외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최문철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세부 운영현황을 간단히 들어보겠습니다.

 

홍성우리마을의료조합은 562명의 조합원들과 함께, “스스로를 살피고 서로를 보살피는 건강한 마을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주민조직입니다. (사진에 보이는) 우리동네의원은 조합원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요. 가정의학과 의사가 매일 상주하는 1차의료기관이고요, 물리치료실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료조합의 특징은) 주민들이 의료 소비자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의료 전문가와 협동해서 적극적으로 자신과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주체가 되어간다는 것이 일반 병원과 다른 지점입니다. 

과잉진료를 하지 않는 것은 기본이고요, 질병 예방활동과 건강 증진활동들도 1차의료를 담당하는 주치의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걷기모임이나 허리건강실천단처럼 운동모임을 조직하기도 하고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생애주기 맞춤형 건강교실을 열기도 합니다.

뿐만아니라, 조합원들중에 요가나 몸살림, 태극권이나 침뜸, 동종요법과 비폭력대화 등을 잘 아시는 생활건강의 달인들이 이웃 주민들에게 '자신을 살피고 서로를 보살피는 법'을 알려주는 생활건강교실을 열기도 합니다.

고령화와 노인돌봄은, 의료조합을 창립할 때부터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그동안의 고민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1차의료와 마을복지를 연결하는 새로운 시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농촌의 장점을 살려서 케어팜, 우리 말로 농장 형태의 돌봄공간을 만들 계획이고요.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들을 차근차근 덧붙여 나갈 예정입니다.

농촌 지역주민들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료기관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필요한 의료기관이 멀리 떨어져있는데, 교통마저 불편하기 때문이죠. 중증질환을 감당하는 대형병원이 가까이 있으면 당연히 좋겠지요. 하지만 대부분의 농어촌 주민들에게 절실한 것은 1차 의료기관이 가까이에 있는 것입니다. 

아플 때만 찾는 곳이 아니라 아프지 않게 미리 살펴주고, 아플 때는 가까이에서 의지가 되어주고, 필요한 경우에는 2차 병원을 연결시켜주고, 퇴원해서 돌아오면 지역에서 다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말그대로 동네의원이 필요한 것이죠.

농어촌지역 보건의료계획을 살펴보면, 주로 의료원같은 2차 병원이나 응급실 운영에 대한 내용에 집중되어있습니다. 물론 보건소와 지소, 보건진료소가 구역별로 설치되어 있지만 대체복무로 잠시 다녀가는 공중보건의만으로는 지역 주민들의 필요를 다 채우기엔 역부족이라고 봅니다

 

농촌의 인구감소와 의료복지, 그중에서도 노인돌봄. 누가 이 난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당사자와 주민조직, 의료기관과 돌봄기관, 지자체와 공공이 모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혁신해야만 이 난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에게 노인돌봄은, 분명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일거에요. 농촌 인구가 점점 더 줄어드는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그나마 비빌 언덕이었던 마을공동체도 더 이상 의지할 수 없게 될지 모릅니다.  농촌은 지금 농촌 공동화가 진행되어 소멸될 것이냐, 아니면 농촌 공동체로 다시 거듭날 것이냐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농촌의 의료복지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차 의료기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저희처럼 주민 가까이에서 일차의료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시장논리에서 벗어나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전직원이 최저임금에 가까운 급여를 받고, 사회적기업 재정지원과 지역주민의 후원을 받고 있으면서도, '적은 인구와 불편한 교통'이라는 구조적인 한계는,  조합의 힘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농어촌 면단위 동네의원을 지원하는 선도사업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충남형 노인주치의사업 또는 농촌형 마을주치의사업을 시작하고, 일차의료 중심으로 농촌의료체계가 개편되기를 바랍니다. 

법적으로 의료기관은 차량운행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역사회통합돌봄 활성화 시범사업중에서 차량지원을 지원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면단위 교통체계를 혁신할 수 있다면 제일 좋겠고요, 한시적으로 사회적가치를 인정 받은 동네의원들의 경우에 한해서 차량운행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또 다른 대안으로,  SK사회성과인센티브처럼 사회적가치를 발굴해서 보상해주는 체계가 도차원에서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소수의 심사위원이 사업계획서를 살펴서 지원사업을 선발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잖아요. 만약, 사회적가치를 지닌 다양한 활동들이 자발적으로 시작되었고, SNS등을 통해 그 과정과 결과들이 꾸준히 공유되고 있다면, 이런 기록들을 전문가들이 살펴서 발굴하고, 주민투표과정을 거쳐서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보상해주는 방식은 어떨까요? 투명하고 합리적이면서, 효율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의료기관의 영역에서는,  주민참여형 보건소나 오래 근무할 수 있는 봉직의를 채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주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거듭나기를 바라고요.

농촌 읍면에 소재한 민간의료기관에서 진행하는 만성질환관리사업, 왕진사업, 장애인주치의 등의 1차 의료 사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가 지원이 필요합니다. 아쉽게도 이런 사업들은 도시환경을 기준으로 설계된 것으로 보입니다. 왕진 조건만 봐도, 도시와 농촌은 거리와 시간면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추가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이런 사업들이 더 활발해질 수 있다면 농촌에서는 더 큰 효과를 얻어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귀한자리이니 만큼, 지자체와 공공의 혁신도 짧게 덧붙이자면 현재 다양한 부처에서 비슷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모든 사업들이 결국에는 주민의 입장에서 최대한 통합되고 조율되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지역사회통합돌봄은 시군구가 아니라, 읍면동을 기본 단위로 삼아 1차의료를 중심으로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더 작은 단위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방식으로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당사자이자 의료기관인 의료조합의 대안을 말씀드리자면,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과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것들을 촘촘하게 연결된 그물망으로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주민조직이 가진 협동의 힘을 바탕으로, 1차의료와 마을복지를 결합하고, 농업과 마을이 가진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삶의 질을 높이고 마을공동체성을 되살리는 것이 바로 우리 의료조합의 목표이자 대안입니다. 의료조합이 만능 키는 될 수 없겠지만, 지속가능한 마을을 유지하는 촉매역할은 꼭 해내고싶습니다. 응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 시작부분에 나오는 다큐3일 영상은, 2017년 6월 25일 방송된 영상입니다. https://youtu.be/Obag8OG4zmY